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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사설 토토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관리자 | 2019. 12. 16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사설 토토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인터넷사설 토토 불법·유해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개최 목적

○ 음란·선정, 혐오, 사행성 콘텐츠 등 인터넷 사설 토토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요구 및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인터넷 사설 토토 규제원칙과 범위, 규제방식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주 제 : 인터넷 사설 토토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16:00

○ 장 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세부 진행계획

순서

성명 및 소속

인사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경중 사무총장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 배트맨 토토장)

발제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아란 (한국언0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시문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종합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성명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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